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3월말 선별 지급 예상)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에 당.정.청 정책 책임자들이 모여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처리하자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라고 하며 추경안을 2월중 편성 3월초에 국회 처리하고 3월 후반기부터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3차 때보다는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현재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피해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즉 4차 재난 지원금은 일단 선별 지원될것으로 보이고 상황을 지켜 본후에 전국민 지원금이 검토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 보다는 선별 지원금만을 검토하고 추진하면서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의 협의한 내용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별 지원금은 이달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처리를 마치고 3월말에는 실제 지급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